2025년 여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전세 계약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름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과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름철 전세사기 급증 원인 (보증금)
여름철은 이사와 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학기 중간이나 하반기 취업 준비로 인해 주거지를 옮기는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러한 시즌 특성상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며, 이를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도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명의 도용’ 또는 ‘이중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같은 주택에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은커녕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임대인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동산 중개인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일부 부실 중개업소가 사기에 연루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인의 실명 여부 확인을 꼭 선행해야 하며, 전세계약 전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보호 서비스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 (반환)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선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첫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둘째, 보증금이 대출보다 뒤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는 임대인에게 있음” 등의 내용을 문서화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HUG 보증보험이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임대인 동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팁 (계약)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준비 과정에서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소유자 확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맞는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와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무자격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 서식 통일본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서식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며, 표준 양식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금과 잔금 입금 시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입금증을 보관해 두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필요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LH, HUG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안전한 계약을 위한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은 전세 계약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사기 위험도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계약 전 충분한 확인 절차와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전에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보세요!